타당성 조사 위한 용역 무산
市 “새로운 돌파구 모색할 것”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공약 ‘공익가치 3대 수당’의 한 축인 ‘가사수당’이 도입 첫 단계부터 암초를 만났다. 가사수당 도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무산된 것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최근 ‘가사수당 타당성 조사 용역’ 안건을 부결했다. 심의위원들은 ‘공감대가 부족하고 지급 대상 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안에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 가사수당의 지급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가사수당 지급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청년수당이나 돌봄수당, 노인수당을 받는 다른 세대에 비해 40대의 경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시범적으로 40대에 가사수당을 적용한다는 복안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약을 통해 월 10만원 수준의 가사수당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었는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다”며 “가사수당 도입을 포기한 것은 아닌 만큼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