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경기침체 여파 폐업 급증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매년 늘어
경기는 2만 8566건 해약해 ‘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지급액이 올해 1조 1304억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공제 지급액이 이처럼 커진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계속되는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대거 공제금을 찾아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장인의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인 공제금을 폐업과 함께 받아 간 이들이 늘어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방증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해약 및 지급 건수는 11만 1921건이고, 지급액은 1조 1304억원에 이른다. 노란우산 제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 금액이다.

공제금 지급은 2018년 7022억원, 2019년 8411억원이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9705억원, 2021년 1조 167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는 1조 1304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역별 해약 건수와 금액은 경기가 2만 8566건(3001억원·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만 4495건(2669억원·21.9%), 인천 7027건(663억원·6.3%), 부산 6116건(607억원·5.5%), 광주 3065건(297억원·2.7%), 전남 2766건(249억원·2.5%) 등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63)씨는 요즘 식당 문을 닫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불경기까지 겹쳐 손님이 크게 줄면서 적자만 겨우 면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는 “폐업 신고를 하면 노후를 위해 모으고 있던 노란우산 공제금 200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 돈으로 한숨을 돌린 뒤 다음 일을 생각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해 폐업과 노령에 따른 생계 위험에 대비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제도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업이나 퇴직을 대비해 적립하는 ‘저축성 목돈’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돈줄’이나 다름없다.

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 월세와 인건비 급등,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등 5중고를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로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자 보전과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금융권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