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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경기도의원, 널뛰는 국비 예산에 경기도와 시군은 빚으로 예산 편성…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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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이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교통국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 사업’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예산이 국비 포함 총 2억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은 국비 9억 2000만원을 포함해 총 30억 7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확정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4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서야 확정되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예산이 당초 2억 900만원에서 30억 7300만원으로 급격히 변동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경기도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태완 교통국장은 “예산 확정이 늦어져 아직 국·도비 교부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광역버스 증차는 정상 추진 중”이라며 “추경 확정 즉시 예산을 적기에 교부하여 현장의 정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급격한 예산 증액에 대한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소외된 ‘마을버스 지원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부산시의 경우 경영난에 빠진 마을버스를 돕기 위해 대당 30만원의 특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서민의 발인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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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