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폐쇄 피해 40개사 조합 사업
軍 “유사시 확보해야 할 전투공간”
조합 “군부대 모든 요구 수용 가능”
주민 “지역 다른 사업과 형평 위배”

개성공단 배후기지로 추진 중인 경기 파주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군부대의 반대로 2016년 토지 매입계약 체결 후 6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15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40개 업체가 결성한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희건)은 2016년부터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성동나들목에 인접한 21만㎡의 농지에 연면적 약 7만㎡ 규모의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북한 개성공단으로부터 약 30㎞쯤 떨어진 이곳에 제조·가공시설을 포함한 물류단지와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물류단지를 만들어 개성공단 배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북한산 공산품과 농수산물을 들여오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8월 경기도, 파주시와 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조합은 2020년 2월 착공해 지난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 심의’를 5차례나 통과하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이다. 관할 군부대 측은 “물류단지가 위치할 곳은 유사시 적의 주요 접근로인 데다 관측 및 사계, 화력 및 장애물 운용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전투공간”이라며 부동의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개성공단 입주 계약기간이 50년 중 아직 40년이 남아 있어 재가동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군 작전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류단지 저층화, 옥상에 군사시설 설치 등 군부대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며 군이 방법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조합 측은 “토지 매입 계약금, 시설 용역비 등으로 지금까지 80억원이 들어갔는데 토지주들이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와 토지주 20여명도 전날 관할 9사단 앞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신덕현 이장단 협의회장은 “군부대의 부동의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프로방스, 탄현산업단지, 숙박단지 등 개발이 활발히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6년 넘도록 토지매매 잔금(매매가의 90%)을 못 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