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평가 및 진단 기획토론회’ 제1차 토론회 성료
선도적이었던 서울시의 노동·돌봄·기후환경 정책들 후퇴하고 있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는 이병도 의원(은평 제2선거구·도시계획균형위원회)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차 서울시정평가 및 진단 기획토론회 “서울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습니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강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고,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약과 예산을 중심으로 서울시정의 현황을 분석했다. “행정문서를 참조해 공약과 예산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공약이 보궐선거 때 수립됐던 정책에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절반 이상의 공약이 시기적으로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심통장, 안심소득과 같은 안심정책들이 자산형성이 아닌 자립심과 근로의욕 고취가 목적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과거의 노동유인형 복지체계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특히 공공의료 강화 목적의 안심병원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공약의 내실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주택정책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통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고급형 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은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극소수의 시민들만 혜택을 보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종합적 분석 결과, 지난 서울시정에 대한 반편향이 유일한 기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름만 바꾼 사업으로 집행부서의 집행편의성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노동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서울시정의 대안을 분석했다. 노동정책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아직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정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 플랫폼 노동 -> 프리랜서 노동으로 세계적인 고용 정책쟁점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서울시정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출현하고 있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장, 노동안전, 고용평등, 교육훈련의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최승국 연구소 나우앤 대표는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기후변화 국제보고서(IPCC 6차보고서)에서도 향후 7년간이 기후대응의 가장 중요한 고비임을 지적해 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서울시 정책은 수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제안하고 있으나, 대도시에서 태양광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는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태양광 사업 낙인찍기와 전임정부 성과 지우기 현상이 나타나 진행되던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도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요를 함께 관리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에너지 전환정책을 제안했다.

네 번째 발제자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돌봄분야를 분석하면서 “돌봄은 일부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특정 시기에 겪는 문제”라며 “기술혁신 업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좋은 일자리 문제로 연결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이 1/3 삭감될때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 지적이 없이 예산만 삭감되었다. 이렇게되면 결국 공공돌봄서비스에 지불 능력이 없는 시민들이 오로지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문제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며, 공공돌봄을 예산문제와 연결시켜서는 약자동행사업도 성과를 낼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종국 의원(주택공간위원회)은 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하면서, 도시의 재설계가 단지 몇층 건물을 짓는 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시민이, 노동이 어떻게 동선을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것인가 까지 논의하는 종합적인 재설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비전 2030, 약자동행, 노동정책, 공공돌봄의 각 특징을 분석하면서 개별정책에 관한 내용에 그치는 현재 서울시정을 비판했다. 개별사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 개별사업이 서울시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정책이 나오는 즉시 비판과 비전을 다시 제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돌봄, 노동, 기후대응과 같은 분야는 눈에 띄거나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정이 동행특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만, 성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는 정책에서 후퇴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의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과 함께 가기 위한 다양한 연대를 하려 한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균, 서준오, 강동길, 박승진, 유정희, 김경, 박수빈, 이상훈, 박유진, 이민옥, 이소라 의원 등 각 분야의 의원과 전문가가 참석하여 성료되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