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 “고독사, 위기가정 등 북한이탈주민 건강·노후 복지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서울시, 탈북민 한국사회 적응은 통일기반 조성의 핵심, 행정국·복지정책실 협력해 위기가정 발굴·지원 강화 약속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3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통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탈북민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행정국장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의문을 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미흡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요청했는데, 작년에 이은 계속 사업이 많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질의였다.

이에 행정국장은 “의료·돌봄·학습 분야에서 일부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감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탈북민들 직접 만나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며 복지정책실과 협력해 부족한 지원책은 보완하고 정착지원 종합계획도 다시 수립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박위원장은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 자료를 보니, 탈북민과 일반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크고 위기가정도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작년엔 혼자 살던 탈북여성이 사망한 지 1년만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탈북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기가정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목숨 걸고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이 남한에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박 위원장 발언은 회의장에 작은 울림을 던졌다.

이어 박 위원장은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과 그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국방·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떳떳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며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