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의 중요성 인식과 실질적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6일 열린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도시계획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지속적인 제안으로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이 도시계획국이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서울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직도 개발과 성장 중심의 정책 일변도이다”라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인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명시적인 사업이 없더라도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과제이자 생존의 문제인데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함과 동시에 “사업의 기저에 깔려있단 말은 안일한 인식이다”라며 일침을 날렸다.

또한 이 의원은 “런던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국립공원 도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도시 전체의 50% 이상을 녹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라며 다양한 세계 도시들이 중요과제로 인식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만큼 2050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계속해서 ‘탄소중립법’에서도 계획단계부터 정책 전반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최근 기후위기 공동대응 결의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원팀 서울’에서 결의문을 발표한 만큼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등 다른 유관 부서들과의 협업과 다른 기본계획에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춰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도시계획국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노력과 실천적인 과제를 발굴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