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교육현장 보편적 공감대 형성, 차별 없는 접근성 보장되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학교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나이,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으로 공평성, 유연성, 안전성, 단순성, 환경친화성, 지속가능성이 특징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조례안은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촉진을 위한 교육시책 수립,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유니버설디자인 활용한 사업 추진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보급 및 활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참여를 규정했다.

이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과 신체적 약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 보장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지만 취약계층뿐 아니라 학생과 학교 구성원 모두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특히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가 더욱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교육 접근성이 보장되는 디자인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육시설의 신축뿐 아니라 수선과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학교시설 개선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번 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