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료로 운영해야”
“서울 4대문 안 도심기능 이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등의 지역들로 분산된 지 오래”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남산1·3터널 혼잡통행료는 현재 교통 혼잡 해소라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달 동안(3.17~5.16) 남산1·3호 터널에 부과되어온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차량흐름과 혼잡도 등을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1단계 조치’로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고 4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는 ‘2단계 조치’로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했으며 지난달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 혼잡통행료 면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6월 말경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지난 9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소관 부서인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27년 동안 교통혼잡 완화라는 명분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서울시는 소위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저공해차라고 해서 일반 차량에 비해 혼잡도를 더 감소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현재 중구 지역만을 도심으로 간주해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도 구시대적 발상이다. 서울 4대문 안 도심기능은 이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등의 지역들로 분산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2021년도 기준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가 중구·종로구 보다 많기에 이제는 서울시의 기능이 다극화됐다고 봐야 한다. 또 혼잡도 완화가 통행료 부과의 취지라고 하지만, 자가용의 경우 현재 친환경차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 달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통행료 부과를 하더라도 양방향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내에서 나올 때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생각된다. 만약 통행료가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양방향 부과하는 것이라면, 남산터널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을 밝히고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요금이 남산 터널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6월 말에 서울시가 발표할 내용은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기간의 실험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며 이 자료만으로 남산 혼잡통행료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교통량 및 통행속도 등 주요 교통지표 변화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 시민과 시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말 시점에 통행료 폐지를 비롯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를 프리웨이(freeway)라 부르며 말 그대로 대부분 무료 도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남산1·3터널도 27년간의 방황을 끊고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남산 1·3터널 요금 징수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기능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서울시는 통행료 일시 정지 기간 이루어진 통행료 면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자세히 분석해 관행적, 형식적으로 유지되어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를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