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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건전한 재정’과 ‘행정절차’... “꼼꼼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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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 반복적인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질타... 재정 건전성 제고 요청
“부적절한 행정처리 지적... 절차상 하자 없어야”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이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덕풍1,2,3동, 미사3동)은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정책 제안 제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임 의원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건전한 재정’, ‘올바른 행정절차’에 초점을 맞춰 부서별로 꼼꼼히 살폈다.

임 의원이 분석한 예산 관련 행감 자료에 따르면 전 부서 공통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자세히 검토해 예산 추계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용차량 운행일지 관리 부실과 관련해 다수의 차량에서 운행기록과 주유량이 상식에 맞지 않게 작성돼 있고, 도착지와 업무 내용의 불일치 내역 등 다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용차량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행되는 만큼 앞으로 전 부서는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 및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획수립 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라며 “향후라도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시의회에 보고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계획서의 면면을 보면 제목과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며, 계획 수립 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잘못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동돌봄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된다”고 운을 떼면서 “부서가 제출한 지도점검표를 살펴본 결과, 점검자의 서명이 빠지고 점검 날짜가 오기 되는 등 형식적으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전한 재정 확립을 위해 예산의 집행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절차에 방점을 두고 감사에 임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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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