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반복적인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질타... 재정 건전성 제고 요청
“부적절한 행정처리 지적... 절차상 하자 없어야”
임 의원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건전한 재정’, ‘올바른 행정절차’에 초점을 맞춰 부서별로 꼼꼼히 살폈다.
임 의원이 분석한 예산 관련 행감 자료에 따르면 전 부서 공통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자세히 검토해 예산 추계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용차량 운행일지 관리 부실과 관련해 다수의 차량에서 운행기록과 주유량이 상식에 맞지 않게 작성돼 있고, 도착지와 업무 내용의 불일치 내역 등 다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용차량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행되는 만큼 앞으로 전 부서는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 및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획서의 면면을 보면 제목과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며, 계획 수립 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잘못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동돌봄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된다”고 운을 떼면서 “부서가 제출한 지도점검표를 살펴본 결과, 점검자의 서명이 빠지고 점검 날짜가 오기 되는 등 형식적으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전한 재정 확립을 위해 예산의 집행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절차에 방점을 두고 감사에 임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