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민주당 내년 시행 추진

12세 이하 요금 안 받아
청소년 月 정기권 지급
연간 100억원 소요 추산

총선 앞둬 포퓰리즘 우려
정부·국회와 협의하기로

광주시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포퓰리즘’ 논란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예상 사업비는 연간 100억원 안팎이어서 큰 부담이 되진 않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의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어린이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청소년에게는 월 정기권을 지급하는’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시행 방안을 협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단계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청소년들에게는 매월 1만원 상당의 정기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어 2단계로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요금을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1단계에는 연간 90억원,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모두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2단계에는 연간 120억원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주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하루 평균 4833명, 청소년은 2만 8081명이라는 통계를 감안한 것이다.

광주시는 특히 시내버스와 함께 마을버스와 지하철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상교통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실제 필요한 사업비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광주의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은 버스 400원, 지하철 500원이며 청소년은 버스 800원, 지하철 900원이다.

광주시는 무상교통 시행안이 확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남에서는 광양시 등 13개 기초단체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12세 이하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그리고 세종시는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복지 강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예산은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나 국회 등과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