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인 아동 재원어린이집 운영 지원’ 위한 예산 7월 전액 소진
“차별 없는 보육 기회 보장 및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 위한 예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이 지난 22일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외국인 아동 재원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 올해 7월 소진될 예정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2023년 외국인 아동 재원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 오는 7월 모두 고갈돼 하반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시급한 예산증액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차별 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외국인 아동 재원어린이집 지원은 아동의 평등한 보육권의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어린이집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라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감액 조치가 필요한 총 6개 사업, 118억원을 감액하고, 외국인 아동 재원어린이집 운영지원 8억원 등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3개 사업, 15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본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해 상임위에서 증액된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