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본부 202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기차보급사업 1377억원 증액(본예산 대비 120.9%)
“추경예산으로 전기차 목표물량이 크게 늘었는데 목표달성 차질이 없도록 하반기 철저한 추진 당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기차 보급사업’의 추경 증액에 대해 목표달성과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전기차 보급사업으로 1377억을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으며, 2023년 기정예산 1139억원과 비교해 120%가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증액에 따른 전기차 보급 목표도 추가해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목표달성과 비교해 하반기 전부 달성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3년도 상반기(5월 말 기준) 전기차 보급 실적은 42.5%(대수 기준)이고, 이 중 택시, 통학버스와 화물 등은 50%가 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승용은 30.6%, 버스는 17.5%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의 추경안 증액은 1377억 300만원이고, 보급목표 대수는 승용 5088대, 택시 1500대, 버스 487대, 화물 1392대 등 총 8523대로 편성됐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승용과 버스의 상반기 보급 실적이 저조하지만, 승용의 경우 국내외 주요 제작사의 2023년 시장조사를 실시해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버스도 버스정책과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대폐차 물량을 조사한 결과 하반기에 보급이 집중돼 있어,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남궁 의원은 추경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승용과 버스 보급 실적이 상반기에 저조한데, 하반기에 추경 물량을 포함한 보급목표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과 사고이월 발생 등 예산집행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했다.

남궁 의원은 “전기차 보급에 대한 추경예산안 규모가 본 예산의 120%가 넘는다. 이는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난 2021년 2022년에도 유사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하반기 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