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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생활밀착 정책 설계… 성동의 가려운 곳 제대로 긁어줄 것”[민선 8기 1년-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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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국공립 어린이집 81곳으로 확충
돌봄·보육 집중… 출산율 공동 1위

현행 교육자치, 행정자치와 괴리
교육자치도 구 단위로 대책 필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시즌2
성수역·연무장길도 임대료 안정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초단체장 중 한 명이었다. 압도적인 득표율(57.60%)을 기록하며 서울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3선을 이뤄냈다. 정 구청장이 꾸준히 구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는 배경에는 소소하지만 빈틈을 메우는 정책들이 자리한다. 스마트 쉼터와 스마트 횡단보도,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정 구청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민들이 기초지방정부에 바라는 것은 거대한 이념 등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아니라 개개인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생활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0일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성동구 제공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아 안전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소상공인은 물론 가계 살림도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경 쓰는 중이다. 여전히 구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려고 한다. 구청장 3선이다 보니 이번 임기는 조금은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일은 항상 새롭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해결된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

-인구 소멸이 화두다. 이런 가운데 성동구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합계 출산율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중앙정부는 남성의 보육 참여, 직장문화, 이민정책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거나 부모급여 확대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광역은 주택 문제 등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기초정부는 돌봄이나 보육처럼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내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민선 6기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집중해 2014년 51곳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현재 81곳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는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오는 9월부터는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 50만원에 서울시에서 5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특구를 내걸었다. 정부가 사교육 전쟁을 벌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정부의 ‘사교육을 줄이겠다’, ‘킬러 문항을 빼겠다’는 방향은 맞다. 좋은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교육 문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자치를 현행대로 둬야 할지, 행정자치를 통합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통합돼야 한다. 교육자치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면서 행정자치는 구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괴리가 많다. 교육자치도 구 단위로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출근길 지하철 2호선을 타면 성수역에서 직장인들이 많이 내린다.

“성수동은 그야말로 도시 재생을 통해 탄력을 받아 기업들을 유치했다. 도시 브랜드가 바뀌면서 기업들이 몰렸다. 기업들이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 구하기가 쉬워서다. 예전에는 성수동에 있는 기업들이 구인 광고를 해도 구직자가 오지 않았다. 이제는 세련된 데다 핫플레이스 이미지가 있어 기업들도 이전을 한다.”

-성수동 일대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시즌 2로 확대한다. 배경은.

“젠트리피케이션 1기 정책은 법이 제정되면서 완료됐다.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봤다. 그러고 나서도 사각지대라든지 혹시 편법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었다. 이런 우려에 성수동 일대를 조사했다. 크게 두 가지 편법과 사각지대가 있었다. 편법으로는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니까 관리비를 올려 실질적으로 임대료 상승효과를 봤다. 또 한 가지는 2년 단위로 하는 계약 갱신을 1년으로 쪼개서 5%씩 올렸다. 사각지대의 경우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고 나서 신축하면 상가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처음 입주하는 것처럼 해 비싼 값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주위보다 높은 임대료이니 결국 임대료 상승을 전반적으로 견인한다. 팝업 스토어들도 우후죽순 생겨 전체 임대료 시장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했다.”

-시즌 2의 주요 내용은.

“서울숲길과 뚝섬역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로 확장하고자 한다. 또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체결을 전제로 용적률을 대폭 완화, 지역 고유의 개성을 지켜 골목길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체인사업(프랜차이즈)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기 중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민선 6·7기의 8년 임기 동안 가장 갈증이 있었던 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방향을 잡을 도시 비전이 없다는 것이었다. 도시가 난개발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도시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5월 발표한 ‘2040 성동도시발전기본계획’은 도시 발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장기적 발전 방향을 담아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한 것이다. ‘4대 도약’ 프로젝트는 경제, 행정, 문화, 교육 4가지 분야를 구 발전의 새로운 발판으로 삼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청년 탈모 지원, 담배꽁초 보상제, 동양하루살이 대책 등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많이 내놓는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밀착형으로 가야 한다. 예전에는 바람 따라 투표했다. ‘누가 돼도 똑같다’는 인식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자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동네가 바뀌고 주민 개인이 받는 서비스가 달라진다.”

-향후 행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구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보답하는 일은 구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

장진복 기자
2023-07-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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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