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 앞장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최초 제정

제9대 강서구의회는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를 내걸고 최동철 의장과 박학용 부의장을 중심으로 23명의 의원이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젊은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패기, 다선 의원들의 지혜와 경륜을 조화시켜 세대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는 더 나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현실 감각을 갖춘 조례들이 발굴돼 빛을 볼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조례는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이다. 강서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전세 보증사고 2709건 가운데 30.2%(819건)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이다. 강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구의회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관련 부서, 기관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와 월세, 이사비 등 피해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최초로 제정한 조례 입법평가 조례도 제9대 강서구의회의 괄목할 성과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 발달과 함께 늘어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제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제정된 조례를 정비하고 입법을 평가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질적 성장을 돕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회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등을 마련해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에 힘쓰고 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