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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원, 공공 공사현장 안전점검 3년간 1만건 이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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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는 인재가 대부분…인명피해 나서는 안 돼”
“안전 점검 통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시정·개선 여부 꾸준히 감시해야”


이상욱 서울시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현장에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500여회에 걸친 점검에서 2400건이 넘는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 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명피해 발생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안전 점검 건수를 언급하며 “안전 점검을 나가면 한 번에 4~50건을 적발하는 셈”이라며 “지적 건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개선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부분은 시정 이행이 되고 있는지, 시정조치 등 제재가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항이 재차 적발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낙하물 추락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로 잡히지 않은 낙하물 추락 사고는 당연히 더 있었을 것이다. 낙하물이 공사장 밖으로 나가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이 있지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규정을 준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며칠 전 강풍에 홍대 공사장 가림막이 행인을 덮쳐 심각한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종로경찰서 철거 현장 가림막이 무너져 인근 상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장 주변 가림막, 가림벽 등이 강풍이 예견됐을 때 처리해야 하는 대비책이 없다.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는 낙하물 추락사고가 없었다고 답했지만, 안전사고는 예측할 수 없다. 안전사고는 명백한 인재가 대부분”이라며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에서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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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