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액 2965억원, 회수율 고작 326억원(11%)
“대위변제 회수율 높이기 위한 채권 시효관리·채무자 재기 지원 관리 등 특별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이 지난 10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위변제금액은 줄이고 채권회수율은 높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위변제금액은 ▲2019년도 939억원 ▲2020년도 905억원 ▲2021년도 1180억원 ▲2022년도 1522억원 ▲2023년도 9월 말 기준 2965억원 등 매년 1502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해 ▲2019년 465억원(49.6%) ▲2020년 473억원(53.3%) ▲2021년 493억원(41.8%) ▲2022년 452억원(29.7%) ▲2023년 326억원(11.0%, 2023.9.30. 현재)으로 줄어들었다.

신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에게 신보의 대위변제금액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회수율은 전년 대비 세 배 가까이 떨어진 이유를 질문했다.

주철수 이사장은 “부실알람 시스템 도입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인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대위변제가 늘었다”라며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대위변제 회수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신용보증재단 자립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며 “무분별한 시효연장은 지양하고 채권 시효관리와 채무자 재기 지원 관리 등 대위변제금액은 줄이고, 채권회수율은 높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