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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삭감… 해외 협력사업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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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94억→ 내년 126억 대폭 줄어
운영 유지·보수 예산 5년째 ‘제자리’
‘행정전산망 먹통’ 재현 배제 못 해
대외협력 예산 70% 증액과 ‘대조’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엿새째인 22일까지도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이 74%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정부 해외 협력사업처럼 돋보이는 사업들은 예산이 늘어난 반면 기존 행정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계속사업’은 크게 감액된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SW) 참여 제한,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는다면 ‘전산망 먹통’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 정부혁신 예산은 7925억원으로 올해(7716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증액 편성됐다. 이 중 전자정부 예산은 7306억원으로 올해(6878억원)보다 400억원 이상 늘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온도 차가 확연하다. 각 부처 행정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94억원에서 내년 126억원으로 74% 삭감됐다.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지난해 720억원에서 올해 936억원이 책정됐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3분의1로 쪼그라들었다.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사업도 지난해 22억원, 올해 8억 4000만원, 내년 8억원으로 감액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줄어든 측면이 있다.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차세대 시스템 교체와 무상 유지·보수 기간 등을 감안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은 올해 4672억원에서 내년 5487억원으로 늘었지만, 운영 유지·보수 예산은 최근 5년간 1500억원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

반면 행안부는 국제사회에서 전자정부 선도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올해보다 12% 증액된 86억원을 편성했다. 전자정부 대외협력 활동 강화 예산도 올해 5억 2700만원에서 내년 8억 9500만원(69.8%)으로 늘어났다. 다만 이번에 셧다운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새올’을 교체하기 위한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지연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었지만 전산망 마비 사태로 50억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한편 정부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시스템이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일시적 과부하로 서울의 여러 주민센터에서 20분간 주민등록발급 등의 장애를 겪다가 정상화됐다.

세종 강주리·서울 유승혁 기자
2023-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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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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