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실무협상에도 이견 못 좁혀
도 “단가 200원 올리고 50% 부담”
교육청 “400원 인상, 우린 40%만”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세수감소 여파로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전남도 717억원(67%), 도교육청 351억원(33%)을 분담했던 두 기관은 최근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분담률을 합의하지 못해 각자 마련한 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식품비 단가 400원 인상과 분담비율 교육청 40%, 지자체 60%를 제안했지만 전남도는 단가 200원 인상과 50대50의 조정 예산안을 요구한 상태다.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으로 1145억원을 편성한 전남도는 도(227억원)와 22개 시군(341억원) 568억원, 도교육청 577억원을 부담토록 해 지자체와 교육청 분담률을 50%대로 맞췄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479억원(40%), 지자체 725억원(60%)을 분담하는 1204억원으로 편성했다.

두 기관은 그동안 6차례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남교육회의 등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들은 “두 기관이 합의가 안될 경우 세입 결손액이 발생해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감액으로 이어지고, 단가가 낮으면 양질의 급식 제공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한다.

이어 “교육청이 제시한 식품비 400원 인상도 전국 13위 수준의 전남급식단가를 8위 정도로밖에 끌어올리지 못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전남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지만 식품비 단가가 낮다”며 “본예산 심사 전에 합의점을 찾아 전국 어느 지역보다 질 좋고 영양 높은 전남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