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인구 감소, 전국의 2배 수준
道 ‘어민기회소득’ 지원 검토 중

경기도내 어가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어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어민공익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에는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

경기도 어업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가 경제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어가인구는 지난 2021년 기준 1312명으로 2017년 대비 약 19.1% 감소했다. 이는 전국 감소치인 11.2%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가깝고, 시·도 중에서도 감소세가 가장 가파르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0년 동안 도내 어가인구는 무려 68%의 감소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어업 생산량 역시 2021년 35t에서 지난해 32t으로 줄었다.

어가인구와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도내 어촌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경기도에는 마땅한 지원 제도가 없다. 전국 광역단체 중 7곳이 어가의 안정적인 생활 안전을 목표로 ‘어민공익수당’ 등 지원에 나선 것과 대조된다.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어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원금 등의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전북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어가에 연 60만원의 어민공익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전북에 거주하는 어업경영체 유지 어가 중 실제 어업 종사 어가다. 지난해 기준 2555어가가 신청해 2183어가가 지급받았다. 제주는 1인당 연 40만원의 어업인수당을 주고 있으며, 경남은 농어업인수당을 통해 어가당 연 30만원(공동경영주 등록 어가의 경우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경북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을, 강원 70만원 전남 60만원, 충남 45만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늦었지만 ‘어민기회소득’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에서 어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어민기회소득을 바탕으로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지원 대상 등은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