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량 보조금 지원 추진

서울시가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량도 조기 폐차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DPF를 부착한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5일 시 관계자는 “DPF 부착 5등급 경유차에게도 폐차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도심의 미세먼지를 상당량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로 위에서 약 20년 가량 운행 중인 5등급 경유차는 전국에 30만대(2024년 2월 기준)에 달한다. 이중 서울에서 4만 5000대가 다니는 것을 비롯해 ▲경기 8만 8000대 ▲인천 2만 2000대 등 절반 이상인 총 15만 5000대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화물용과 특수차(청소차, 견인차 등)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약 69%를 차지한다.

5등급 경유차는 1~3등급 경유차에 비해 약 3배(연간 1.9㎏, DPF 부착한 경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도로 위 매연의 주범이다. 더구나 DPF는 부착 이후 해가 지날 수록 배출가스 저감 기능이 저하된다.

생계형이 대부분인 이들 차량은 조기 폐차지원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량에는 최대 3000만원(3.5t 이상, 7500㏄ 초과)의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DPF를 부착할 경우 중복 지원을 이유로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 차량 출고때부터 DPF가 부착돼 나온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폐차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박재홍 ·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