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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째 자연경관·고도 규제… 주민들 찾아가 해법 찾는 종로[현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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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재산권 침해 상황 호소
1월 구기·평창지구 높이 상향 성과
정문헌 구청장 “규제 완화에 최선”


정문헌(앞줄 왼쪽 네 번째) 서울 종로구청장이 지난 15일 평창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종로구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규제 완화 주민토론회’에서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나권희 엠플래닝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종로구 제공

“종로구 주민들이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로 저층 노후 주거 지역에서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고 있어 어떻게든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은 지난 15일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규제 완화 주민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지난 1월 구기·평창 및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가 일부 완화된 데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정 구청장은 “그동안 기를 쓰고 용을 써서 처음 한 단계를 시작했으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인왕산, 북악산을 품은 종로구는 자연경관 보호 목적의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수십년간 개발이 제한돼 왔다. 평창지구, 인왕지구, 성북지구의 자연경관지구와 구기·평창지구, 경복궁주변지구의 고도지구는 20년 이상 건축물의 비율이 93%에 달할 정도로 노후한 상황이다.

종로구는 지난해 용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서울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성과도 거뒀다. 지난 1월엔 구기·평창 지구에 적용한 높이 규제를 기존 20m에서 24m(시 심의를 통한 완화 시 28m)로,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시 심의를 거쳐 최고 45m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또 1977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일부 지역의 높이도 완화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장기간의 재산권 침해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평창동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같은 자연조건을 가진 다른 구는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종로구만 규제받는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높이를 7층으로 높여도 신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높게 지어진 아파트와 스카이라인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반면 부암동의 한 주민은 “조망권도 중요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은 “서울시가 자연경관지구 개편을 위한 용역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조례 개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도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도지구 규제 완화 토론회는 17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도 열렸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겪는 여러 고충을 모아 규제 완화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2024-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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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