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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주민 갈등 관리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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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고 있는 최진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모아타운 추진 지역 주민 갈등 심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서울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방송되기도 한 모아타운 주민 갈등 심화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3월 서울시가 수립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이후 투기 추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초기에 갈등 관리하겠다는 시그널이 전달됐다고 판단된다”며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를 인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답변을 청취한 최 의원은 추가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갈등을 조정·방지 목적의 투기현장점검반과 갈등관리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갈등 발생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안타깝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주민간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효과적인 갈등 방지 대책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모아타운 세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최 의원은 “2022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세입자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됐지만 이는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같은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최 의원은 “모아타운 내 임대주택 조성 시 기존 세입자 우선 입주 같은 대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건의를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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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