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세금 체납하면 가상자산 압류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실 납세자 박탈감 느끼지 않게”
1991명 거래소 조회 뒤 강제집행

서울 강남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1991명으로, 체납 규모는 209억원이다.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권)를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곳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특정해 이뤄진다. 발굴한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징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2027년으로 유예된 상황이다. 강남구는 이러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수는 줄어든 반면 구민의 행정 수요 욕구는 높아져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08-0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