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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무파트-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긴밀하게 소통…밀실행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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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이승만기념관 부지 15개월 공방, 신뢰 잃은 시정” 질타···오세훈 시장 공식사과
이승만기념관 지어도 안 간다(시의회 시민의식조사, 건립반대 55%·방문의향 없음 56.1%)
최 의원 “용산공원, 국가상징공간의 남북 축선에 위치해 지속적 관심 필요…추진위, 기념관 건립 목적 분명히 해야”


최재란 서울시의원


“송현동을 비워놓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중간에 불교계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토에 들어갔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도 불교계에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최재란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오세훈 시장 답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부지 선정에 말 바꾸기 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다.

앞서 지난 14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부지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옆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막기 위해 상임위 질의를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대시민 의식조사 등 반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 의원은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건립 후보지가 용산으로 발표났다. 용산공원 건립에 대한 반발이 없지 않기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1년여 시간 동안 시장님과 본 의원이 논의했던 사안인지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또한 최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시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이 절반(55%)이 넘고, 더 많은 시민이 기념관을 건립해도 가볼 생각이 없다(56.1%)고 한다는 점부터 분명히 짚었다.

이어 최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 건립에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용산공원은 국가공원이다. 부지도 문체부 것이어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면서도 “하지만 용산공원은 국가상징공원의 남북 축선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해 최 의원은 “장소만 변경됐을 뿐 시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좀 있다”라며 “용산공원 정비기본계획 원칙에 새 건축물을 최소화한다고 돼 있으니 충실하게 이행하고, 건축되더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물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최재란 의원


최 의원은 오 시장의 태고종 공식 사과 기사를 언급하며, “불교계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마치 송현동만 아니면 불교계가 괜찮다고 한 것처럼 하시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해 5월 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송현동을 비워놓겠다고 했다. 그 뒤 반년 만에 의견을 모아주시면 송현동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다시 뜻과 다르게 진행됐다, 송현광장을 비워두는 게 평소 생각이었다고 말 바꾸기를 해 온 것이다.

오 시장의 입장 변화 하나하나를 지적한 최 의원은 “정책과 사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의 공적 약속에 대한 신뢰 문제,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오 시장에 입장 변화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송현광장을 비롯해 녹지공간 보존에 대한 원칙은 지금도 그때도 변함없다”면서도 “다만, 송현공원을 이승만기념관추진위원회 쪽에서 가장 적절한 입지로 판단하고 요청해왔고, 처음에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지만 논의 결과 수용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는 판단에 한때는 심도 있게 검토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또한 최 의원이 앞서 오 시장과 질문 전에, 미래공간기획관에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소통해왔다는데 서울시는 정반대 입장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은 데 대해, “정무파트에서 접촉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오 시장이 덧붙여 설명했다.

오 시장의 고백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의 의문이 풀렸다. 서울시 정무파트와 재단 측이 밀실에서 긴밀하게 소통해왔던 것. 최 의원은 “정무라인은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거나 방문하지 않았는지, 왜 시의원과 소통을 안 하는 것이냐”라며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재단이 범국민모금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 주도로 건립하면 기념관 명칭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혹자는 추진위가 건국절 지정에 힘을 더하고 보수 세력 집결을 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고 한다. 추진위는 기념관 건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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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