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 대책위
국회서 회견 열고 법안 폐기 촉구

경남 합천군민들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 대책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특별법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 지역 주민 고통은 외면한 채 수혜 지역만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 완전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은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피해 지역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영구 폐기▲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주민 동의 조건부 의결 사항 이행 촉구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의 공개 사과·사퇴 ▲황강 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낙동강 특별법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이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합천군민이 단결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지난 6월 26일 곽규택 의원 등 20여 명이 발의해 국회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주민 반발로 7월 2일 철회됐다.

당시 법안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과 관련해 국가·지자체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수지역(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영, 취수지역 경제진흥·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등도 포함했다.

이후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지난달 10일 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합천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