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공모 ‘농촌공간조성사업’ 본격화
28개 지구, 사업비 3496억원 투입...
마을쉼터, 돌봄센터, 임대주택 등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1년 시범 시행했다. 농촌공간 난개발과 경제·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이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폐공장, 빈집, 축사를 비롯해 악취·소음·오수·폐수·진동 등으로 제기된 민원과 유해성이 입증된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한 후, 주민 쉼터·공원, 다목적센터, 귀농·귀촌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다. 한국농어촌공사·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원은 ▲(종합정비형) 시행지구에 정비와 재생을 함께 180억 이하 지원 ▲(정비형) 재생사업이 수반되지 않고 정비에 50억 이하 지원 ▲(재생형) 이미 추진한 지구를 대상으로 재생사업만 40억 이하로 추진 등 유형에 따라 차등으로 한다.
그 결과 2021년 김해 원지1지구(시범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도 9개 지구, 2023년도 12개 지구, 2024년 6개 지구가 선정됐다. 현재 28개 지구에서 쓰일 사업비 3496억원(국비 50%)을 확보했다.
도는 농식품부·시군과 협조를 강화해 기본·시행계획 수립·승인을 받는 등 내년 착공에 대비하고 있다. 확대·개편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부응하고자 시군별 지역 사업을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농촌 마을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며 “농업·농촌이 온 국민 삶터·일터·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