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은 ‘레임덕 예산’···진단도, 대응도 ‘0점’”
당면한 위기에 고민도, 해법도 보이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쳤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11년 만에 총리가 대답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거나 안중에 넣지 않은 것으로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의료대란·세수펑크·남북관계 압박·북한과 러시아 군사밀착 등 현안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위기 상황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늘렸다. 7.2% 증가율은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