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조직 안정화 및 기금 관리 문제 개선 촉구
“교육청의 투명한 행정과 책임있는 대응 절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조직 불안정성과 기금 관리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사임 이후 조직 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장 공모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관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기금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학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확보와 기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 통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제회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방학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회가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체계적인 내부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금운영이 필수적”이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