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병·정 하청구조에서 임금체불·발주자 잠수타기 비일비재···실효성 있는 공적 개입 필요”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팀 신설 의미있는 첫걸음···실질적 문제 해결 위한 수사·구제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27일 2025년도 민생노동국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의 프리랜서 권익 보호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5월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가능한 프리랜서에 국한된 것”이라며 “다수 프리랜서는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하청구조 속에서 계약서도 쓰지 못한 채 일하다 임금을 떼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프리랜서는 최소 80만명에 달하며 연간 국세 1조원, 서울시 사업소득세 1000억원 이상을 납부하는 주요 경제주체”라며 “다수의 프리랜서가 겪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과 같은 수사기관과 협력해 프리랜서 임금체불과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현재 프리랜서 상담위원회가 법률가와 갈등조정위원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은 전무하다”며 “공권력을 통한 실질적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권익 보호는 이제 첫걸음을 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