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 소비 증가율 ‘트리플 1%’ 악재
불법 계엄과 내란, 탄핵 불확실성 제거 없이 경제회복 어려워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과 내란, 탄핵 여파 등으로 얼어붙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50조 원의 슈퍼 추경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 ‘비상경제 3대 비상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로 ‘경제 퍼펙스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겹쳤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불법 계엄과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먼저,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꺼냈다. 그는 “민생 현장에서 피가 말리고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 달 전 제안했던 30조 원 추경을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 편성할 것을 갓 출범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요청했다.

또,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일주일 앞두고 정부의 대응체계가 없고,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수출 방파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와 야, 정부가 합의해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내놓았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