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집중 발굴 및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발굴은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법령과 조례, 규칙과 행정 절차 등 민간 활동을 제약하거나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

구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확인하고자 ‘온통중구’ 누리집을 통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또한 민원 자료 등을 재검토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구는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 발전을 막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규제 개혁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30년간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남산 고도 제한을 완화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 개혁 우수 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규제 개선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닌 주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며 “작은 제안이라도 주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일상에 변화를 만드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중앙부처 및 시와도 협의해 더 큰 틀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