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를 맞은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보훈 예우수당 등 25개 사업에 대해 298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구와 구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구민만 피해를 보는 가운데 이성헌 구청장이 선결처분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 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 파행과 준예산 체제 돌입으로 민생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설을 앞두고 고통받는 구민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한 지자체장의 선결처분을 긴급 시행해 구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우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이 구청장이 선결처분 하기로 한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와 동행 일자리 사업 등 3개 일자리 사업 예산 209억원, 학교 급식 지원 경비 55억원, 보훈 예우수당 및 설 명절 위문금 관련 예산 27억원 등이다.

다만 이 예산은 구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선결처분 효력은 상실된다. 현재 구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앞서 구의회 여야는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올해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의회 제304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확정한 합의안이 아닌 새로운 예산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후, 그대로 가결했다.

구는 당초 여야 합의안과 달라졌다며 지난달 24일 구의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준예산 규모는 당초 구 예산안 대비 78.3% 수준인 6890억원이다.

이 구청장은 “구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의회를 열고 예산안을 정상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