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년부터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서울런 참여자 우선권 부여”
“오 시장, 청년수당에 서울런 끼워팔기로 청소년 현혹하는 비겁한 짓 당장 그만둬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가 지난 12일 올해부터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시 서울런 참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런(Seoul Learn)은 취약 계층 청소년에게 교육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2021년 추진 당시 서울시의회는 토론회와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해 반대했다.

행정안전부도 교육부의 ‘K-에듀 통합플랫폼’과 EBS 사업과 중복된다고 ‘추진 보류’를 통보했었다. 당시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등 시총 1조원에 달하는 사교육계 유명 대기업 참여로 사교육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또한 지난 2022년부터 누적 715억원이 투입됐다. 적잖은 예산이 집행됐고 또 집행될 예정이다. 살림이 힘들다는 2025년은 오히려 전년 대비 약 35억원 증액했으며, 대대적인 홍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19~34세) 중 중위소득 50~150% 대상자를 지원하는 전임 시장의 청년정책으로 2024년 예산안 심사 중 감액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사업 설계 미비 및 홍보 부족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한다”는 지적과 함께 “평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못 했던 일을 청년수당으로 할 수 있고 그것으로 행복했다면 공공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감액을 반대해 복원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청년수당 삭감에 앞장섰던 서울시가 청년수당 1순위에 서울런 사용자를 포함하겠다고 한다”면서 “말이 연계지, 실상은 서울런 끼워 팔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수당은 이미 적격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런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차후 청년수당을 수월하게 받으려면 지금 서울런을 신청하라는 협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24년 청년수당 이용자의 자기활동 기록서 전수조사(9만여건) 결과를 보면, 일반대출 원리금 상환·페이 충전 등 결제 과정의 잘못이 일부 확인됐을 뿐 사치성 소비가 확인된 바 없다”면서 “대다수 청년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뒤늦게 사업 초기의 일부 사례를 거론하며 대상 청년과 청년수당을 깎아내린 보도자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으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리 돌기 시작했다. 오 시장의 급한 마음은 이해하나 정책 홍보를 위해 청년수당에 서울런 끼워팔기로 청소년을 현혹하는 비겁한 짓을 당장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