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흑석동 일대 수변공원 조성을 담당하는 서울시 주무 부서 지정 및 신속한 사업 진행 요청
임대주택 조성 방식이 아닌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논의 제시
다자녀 가정 다양한 혜택 확장 및 만 18세 보육료 지급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제안
“수변공원 등 당면한 지역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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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원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한 주 앞둔 지난 13일 서울시와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서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이날의 당정협의회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표단의 대외협력부대표로서 참여해, 서울시 각 부서의 실국장과 함께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과제는 물론 각 지역 주민들이 중요시하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 진행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시가 동작구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지의 공공임대주택 철회를 발표했음에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강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 주무 부서를 신속하게 지정하여 해당 부서가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무 부서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는 흑석동 2-26번지 일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철회한 반대급부로 대체지를 제공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임대주택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작구는 이미 타 지역과 비교해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 임대주택 및 적절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제약, 비용 부담, 행정 절차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흑석동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던 이 의원은 “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 외 다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현재 정부가 고심 중인 ‘공공기여금 총액 범위’에 토지, 임대주택, 분양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현금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여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해당 토지가 가진 잠재력이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임대주택 외에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다면 지역 사회 전체에 줄 수 있는 효용이 더 많지 않을까 늘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다양한 의견을 계속 논의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강 공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동작구는 그 어느 때보다 수변공원의 조성을 염원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원 사업부지 마련을 계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 부서의 조속한 지정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토대로 대체지 임대주택 조성 관련 사안도 계속 논의하여 원만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이어진 협의에서 이희원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47개 다자녀 혜택과 함께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구상해 확장 적용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받는 아동수당의 확대 지급 안으로 청소년기인 만 18세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즉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협력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역 주민분들께서 염원하시는 수변공원 조성 등 여러 정책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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