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된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형 유보통합’ 방안 제시
-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수요자 중심 서비스 질 향상 되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나와야
- 아이들의 권리는 어른들의 의무, 유보통합은 필수 정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2기)’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2월 28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유보통합의 합리적 추진방향 연구’를 주제로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은 이날 발표를 통해 “경기도에는 전국 약 220만 명의 영유아 중 약 65만 명(29.7%)이 거주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유보통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구를 통해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예산 지원 방향과 보육예산 진단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영유아 교육·돌봄의 연속성 강화 정책 필요 ▲경기도형 유보통합 기관 모델 제시 ▲경기도 시군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방향 ▲재정 전문가 협의를 통한 자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으며,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통합기관 명칭 확정 및 제도화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청 협력 등 추진과제도 제시되었다.

최효숙 회장은 “우리 영유아들은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누릴 의무 주권자로서 교육과 돌봄, 먹거리 및 놀거리 등의 의무를 가정과 사회, 국가와 공동체를 통해 어른들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지원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처 통합과 법령 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업이 추진되어 아이들의 권리가 잊혀지거나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효숙 회장은 “급물살을 타고 금방이라도 완성될 것 같았던 유보통합이 현재는 잊힌 듯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영유아 최우선’ 원칙을 실현하고,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유보통합의 합리적 추진방향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교육 정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