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상의 ‘규제 개혁 포럼’

“경상성장률 5% 위한 정책 필요
87년 헌법체제 바꿔야 혼란 극복”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 등 장애물을 일괄 해결하게 한다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와 대한상의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이 경제성장 전략 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은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KOGA)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언제부턴가 한국은 지금이 정점이라는 우려와 패배 의식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0%로 향해가는 경상성장률을 5%로 끌어 올리기 위해선 ▲과감한 산업정책 ▲적극적인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 관련 규제를 한국 경제 성장을 막는 대못으로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규제 때문에 우리는 수십조원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 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기업성장 부총리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극복하려면 87년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개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포럼에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가 열렸다. 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받아, 공공일자리 참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는 것을 포함 10건을 규제 개혁 우수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