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중도입국 청소년’에 맞춤형 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4월부터 10월 진드기 조심하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기부가 찜한 중랑 사가정시장… 바뀔 모습 기대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아! 겸재의 금강산, 강서에 왔노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동원 서울시의원, 비리와 갑질·직장내 괴롭힘 방치하는 복지시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주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없이 다른 복지시설로 이동
후원금 부적절 사용 문제 제기···6000만원 반환 및 과태료 처분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복지 시설 관리 체계 개선 시급


지난달 2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복지실·서울시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복지실장에게 질의하는 신동원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복지실·서울시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갑질·직장 내 괴롭힘, 각종 비리 등 전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4년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후원금 부정적 사용, 부당급여 지급 등 비상식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29명 근무 중 1년 이내에 14명이 퇴사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장은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규상 사퇴나 퇴직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해당 인사가 어디로 가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표자를 사퇴시키는 것은 부서 차원에서 어렵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면서 “내부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복지관의 후원금이 공식 지정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입금되었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이는 재무회계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복지실장은 “조치 결과로 후원금 60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으며,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되었다”면서 “다만 현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복지시설에서 내부고발을 통해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가해자는 징계를 피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며, 내부고발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누가 용기를 내어 비리와 부정을 바로 잡겠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 전반적인 복지 시설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천 학생도 교육 사다리 ‘서울런’으로 공부

‘플랫폼 공동 활용’ 업무협약 충북·평창·김포 이어 네번째 오세훈 “韓 교육복지 모델로”

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새 바퀴 달고 슝[현장 행정]

기초수급자·주거 취약 계층 대상 年 3회까지 간단한 집수리 지원 노후 전용차량 전기트럭으로 교체 정원오 구청장 “무사고 기원할 것”

장애 있건 없건 다함께 어울리는 종로

내일 마로니에공원 어울누림 축제 ‘다름’ 이해 높이는 소통의 장 마련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