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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지역문화 균형발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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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문화 인프라 격차 심각
“서울시 문화도시 위원회에서 ‘지역문화 균형발전’ 본격 논의될 것”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난 7일,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심의 항목에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명실상부 한국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지역 간의 문화격차가 매우 극심하다”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23 서울문화지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4,848개의 문화시설이 있지만 이 중 857개(17.6%)의 문화시설이 종로구에 편중되어있고,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 등 7개 구에는 100개 이하의 문화시설만이 있다.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문화 인프라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문화 분야의 핵심 위원회인 서울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서울시 전역에 걸친 문화 발전이 더욱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진흥협의회의 기능을 서울시 문화도시위원회에 포함하면서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문화 민주주의 실현 기초 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 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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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