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기반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환경을 보다 확대 조성하여, 디지털 접근성과 정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경북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공공와이파이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2024년까지 총 4485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동 환경 내 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도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도내 총 1170대 버스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상태다.

이처럼 공공와이파이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접근에 제약이 있는 계층에게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 품질 관리, 보안 대응, 장비 유지 등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보급과 더불어 실태조사, 품질 기준 마련,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을 제도화함으로써,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디지털 시대의 필수 공공재로서, 모든 도민에게 정보 접근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한 인프라 설치를 넘어, 품질과 신뢰를 갖춘 지속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