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에도 논쟁 지속···OECD 국가는 맥락 정보 동반 공개 모델 채택
“서울시 특성·사회 반영한 방안 구축 위해 해외 사례도 참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정책 질의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를 두고 정근식 교육감의 입장 표명이 미진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서울시만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공개 모델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상 사법부가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지역 및 학교별 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학교 서열화 등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 아직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는 사법부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고, 이러한 교육감의 태도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정쟁이 지속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해외 국가 사례를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OECD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 단위로 공개하면서 동시에 낙인의 가능성과 학교 간 경쟁 심화 등을 막기 위해 지역의 사회·경제 수준을 고려한 맥락 정보 및 통계 수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럽 국가를 필두로 하는 ‘맥락 정보 동반 공개 모델’을 서울시에 그대로 투영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방안들은 벤치마킹해서 서울시만의 특성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모델 설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교육감은 조속히 서울시만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위원회와 논의도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은 줄이고 기초학력은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의 경우도 살펴서 서울시의 사회 맥락을 고려한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