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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의원, 행사성 예산 최소화 및 정책 형평성 제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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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17일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의 현안보고. 사업보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 주문.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의 현안보고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업보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인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관련해, “작년 행사는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행사성 비용에 집중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실질 수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올해는 행사성 비용의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고, 페이백 중심으로 소비를 직접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촉진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기본적인 업무 논의나 소통 없이 개막식 장소가 정해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소통 부재는 향후 행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협약 대상이 남부권 대학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도 내 다른 권역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권역별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확대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동국이 보고한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어제 진행된 결산보고 당시엔 참여 접수 기업 수가 83개였는데 하루 만에 협약식 참여 기업 수가 68개로 줄었다”며, “기업 의 사업참여 포기로 인해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당초 보고에서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부서의 보고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든 정책과 사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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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