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84회 정례회 제5차(26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들이 사전 행정 절차 없이 편성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 펩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이 사업은 2026년 7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포함됐다”며, “이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야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추경이 본예산을 대체하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시점이 2025년 10월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기재정계획은 예산 편성 이전에 반드시 이행돼야 할 필수 절차인데, 이를 거치지 않고 먼저 추경부터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근거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는 미래성장산업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협력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원칙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괴리를 이유로 원칙을 무시한 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절차 중심의 예산 기획과 실행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