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25년 7월 30일(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25년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위원장으로서 주관하고, 군유휴지 실태 분석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를 중심으로, 국방부·국방시설본부·경기연구원·신한대학교 등 민·관·군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90여 분간 진행됐다. 특히 국방부 국유재산과와 국방시설본부의 실무 책임자들이 직접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실질적 통로를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정책제안 수준을 넘어서, 조례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비록 특별법은 없지만,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기반을 만들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2023년, 「경기도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의회는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식 민·관·군 협의회의 금년도 첫 공식 회의이자, 경기도 군유휴지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중인 안보경영연구원에서는 경기도 내 군유휴지의 총 미활용 면적이 약 140만평에 달하며, 연천군이 약 68만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유휴지의 실태 분석, 우수 사례 연구, 제도 개선, 유형별 개발 모델 및 재정 투자방안 수립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계획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국방자산에서 지역자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연천, 포천 등 군유휴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개발 대상지를 발굴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향후 경기도 유관부서 및 31개 시군이 참고하여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정책적 제언도 함께 담아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군유휴지 중 일부는 실제 미활용이 아닐 수도 있고, 주둔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부지별 협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정책을 마련해나간다면, 중앙정부도 전향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며 도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용역은 2026년 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를 포함해 위원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유형별 개발 모델, 시군별 우선 대상지, 민간참여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상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