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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판 바꾸는 계기로···‘북부대개조’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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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 발족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에 아껴둔 땅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계기로 완전히 판을 바꾸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주도성’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가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라고 독려했다.

‘전향성’에 대해 김 지사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지원받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지역 중심’과 관련해서는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 (경기도 제공)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는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 TF’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TF는 공여지 개발 계획 검토부터 실행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특례 등을 파악하고, 정부나 국회 등과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중 개발할 수 있는 경기도 구역은 22개소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인 약 72.4㎢(2,193만 평)에 이른다.

경기북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사항으로,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적극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에 관련 대화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경기북부대개조’에 나선 김동연 지사의 입장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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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