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졸속 처리” 與 “발목잡기 그만”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국힘 ‘무한 필버’ 카드로 맞불 검토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숙의가 부족한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크게 부딪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부처 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고 적힌 팻말을 붙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정당 아웃, 발목잡기 스톱’이라고 적힌 팻말로 맞대응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의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며 “국회법상 절차, 관행을 깔아뭉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사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최소한 법안 조문을 바꾸면 그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읽어는 봐야 될 것 아닌가”라며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으면 이제 일하게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했다. 발목잡기 공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 공방이 길어지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이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겨냥해 “오로지 이재명 모시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본회의) 안건 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순으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부수 법안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9건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기재위와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당의 강행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준호·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