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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풀었지만… KDI “올해 성장률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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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부진 지속 0.8% 유지
美 품목별 관세로 더 하락 우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극심한 건설경기 부진과 맞물려 상쇄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 성장률 전망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DI는 12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 0.2%, 하반기 1.3%를 기록해 평균 0.8%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망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상호관세·자동차 관세 15%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전제로 했다. 반도체에 대해선 현행 0%가 연말까지 매겨진다고 가정했다.

KDI는 “추경 편성을 반영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전년 대비 0.2% 포인트 상향 조정했으나, 건설투자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연간 성장률은 지난 5월에 발표한 기존 전망(0.8%)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KDI가 제시한 0.8%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와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1.0%보단 0.2% 포인트 낮다.

KDI의 0%대 전망은 ‘GDP 반등 시그널’이 켜진 시장의 전망과 온도 차가 난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전망치는 0%대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이달 중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공개할 기획재정부의 고민은 더 커졌다.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의지를 반영해 1%대 전망치를 내놓을지,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과 건설투자 위기 등 현실을 고려해 0%대를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올해 상반기 평균 성장률이 0.2%로 추산된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성장률이 1.8%가 돼야 연 1.0%가 된다. 정부가 한 번 더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한 ‘1.0%’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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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