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와 구조 개선 촉구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대책과 구조적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이희원 서울시의원(동작4)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 긴급 대응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및 SH공사와 관할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법령·조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동작·송파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동작구청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백 임대보증처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봉용 구조국장,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의원은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전반적인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 대표자들의 입장 발표와 국토부, 서울시, 동작구 등의 대응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피해 입주민 대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과 억 단위의 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증금 100% 반환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 임시 주거와 금융지원책을 현실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은 “임차인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상담을 강화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적극 지원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변호사, 경매전문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중이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소송 지원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시 간의 논의가 이뤄지는 즉시 제도를 개선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절차 역시 빨리 이뤄지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는 “한시법, 특별법의 형태로 신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임대특별법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이다” 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개인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공공성을 표방한다고 하면서도 민간사업자의 재무 문제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며 “금융적으로 가장 취약한 20~30대에게 전세사기가 매우 치명적인만큼,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대책은 물론 구조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만 19~39세 청년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청년들로부터 주목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24일 서울동부지법은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 24가구에 가압류가 걸렸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