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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원자력 발전 가르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 에너지 교육에 이념 개입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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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교육위원회 임시회 맞아 정책 현안 질의
원자력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등 문제 지적
“서울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파수꾼 역할 할 것”


질의하는 이희원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일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원자력 발전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써 신재생에너지만을 가르칠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도 뛰어난, 국제 사회가 인정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14종 교재를 모두 찾아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이 없고, 탄소중립은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만 달성되는 것처럼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생태전환교육교재는 육식을 죄악시하는 내용을 담는 등 상당히 이념 편향적이다”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무지한 아이, 육식은 나쁜 것으로만 아는 아이를 만드는 게 생태전환교육의 궁극적 목표인가”라고 꼬집었다.

생태전환교육교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실시되고 있다. 교육청은 학년별 연간 7시간 이상 편성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4종 교재를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교학점제 사설 컨설팅 문제를 짚으며, 일선 교사들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 이후 고2, 고3 학생들의 선택교육과정을 지도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홍보와 역량 강화를 통해 사교육 컨설팅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고교학점제 ‘거점학교’의 보완도 주문했다. 거점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이 없을 경우 지정된 학교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과학, 음악, 미술 등 9개 영역의 수업을 43개교에서 공동 수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중 18개 수업은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훨씬 많은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인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수학여행, 수련회 등 외부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요원’ 확보 노력 필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 도입 필요 등을 주제로 질의했다.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대한 보완점과 대안을 모색했다”라며 “서울의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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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