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보호자,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돌봄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활동지원·교육·의료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둔 학부모를 비롯해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학준 관장, 경기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부모회 조지연, 최버들 공동대표,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홍경숙 상임이사,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정담회에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을 둔 보호자들은 ▲흡인과 같은 간단한 처치도 의료행위로 분류돼 활동지원사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점 ▲학교·의료·복지 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족 부담 가중 등을 호소 했다.

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은 큰 틀에서 공통 근거를 마련하되, 실제 지원 단계에서는 유형별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가족과 활동지원사에 의존해온 돌봄을 직업화하고,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집행부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 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료적 지원 항목을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노인 돌봄 분야처럼 의료 인력 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지원정책은 단기 과제가 아니라 5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분류, 과제 발굴, 집행부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의 사례처럼 활동지원사에게 훈련을 통해 흡인과 같은 기본적인 처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담회 이후 박 의원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와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돌봄과 교육, 의료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